자발적 퇴사한 청년에게도 실업급여 추진 할 예정

정부는 청년층부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율 중의 방안에는 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4개월 지급을 하고,
대기기간 단축, 지급 연령 상향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일할 욕구를 억제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받기가 까다로운데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 노동자(근로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월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기금은 반복 수급과 외국인 수급 증가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출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2015년 5조 5016억 원에서 2024년(작년) 15조 173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아직까지 다행인 건...
  7조 8553억 원 정도 고용보험 적립금이 있다고 하네요.

흠...

실업급여 나가는 금액이 더 늘어나면...
고용보험 내는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으로 넘어와서 지출되는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는 세금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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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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