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및 6개월 유예... 하청 노조는 벌써 움직인다.

blackeyedm (86)in Korea • 한국 • KR • KO • 2 days ago

각종 커뮤니티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고,
그 시각은 제3자가 개입한다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저의 생각을 적은 글이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것이 맞는다면 그것에 맞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되고
6개월 유예 뒤에서 1년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노란봉투법 수혜주 :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

노란봉투법이란?!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지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된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생겨서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올해(25년) 8월 23일, 여당(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은 6개월 유예 뒤에 됩니다.

하지만

하청(협력 업체) 노조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8월 25일,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정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식
8월 27일,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을 열 계획

[출처: 유튜브 채널A News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하청 노조 "정의선 직접 나서라" [현장영상]]

그리고
수백 개~수천 개 이상 협력 업체가 필요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업종도 조만간 노조가 움직일 테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업종에서도 움직일 겁니다.

예시) HD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2420곳,
삼상중공업 1차 협력사 1430곳
현대차는 1, 2, 3차 협력사 합치면 5200곳

여기에서 문제는...

시민단체, 전문 시위꾼,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여를 하면서 분위기를 더 업 시키겠죠 @.@

전문 시위꾼들은 새로운 돈벌이가 생겼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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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은 파업 사유가 너무 넓어졌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어서 노조가 파업하는데 부담도 없고...
경영자 입장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서 경영자들이 경영을 제대로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 교섭을 하는 경영자를 새롭게 뽑아서...
그분이 일일이 대응하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국을 철수할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근로자)도 없습니다.

[출처: dreamina AI]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CEO)는 본인 리스크를 안고 사업 확장을 했었고...
그 안에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경영자가 실패하면 경영자가 네가 못한 것이니 네가 책임지면 되고...
노동자는 다른 회사에 일하러 가면 그만입니다.

또한,
회사가 잘 되거나 성공하면...
경영 판단도 노동자와 같이 해야 되는 경우이니..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미국처럼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계약직 또는 하청(협력 업체)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그런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기업들이 예전처럼 성과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가속이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수 있고,
어떤 해는 기업의 영업이익 플러스인데...
그 회사가 마이너스가 계속될 경우...
해고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도 리스크도 작용되겠죠.
(회사가 안 좋으면 희망퇴직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1차 하청(협력업체)만 두려고 해도...
1차 하청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2차 하청에게 일거리를 주고...
2차 하청이 또 3차 하청에게 일거리를 주는 걸...
경영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
하청업체를 1차 또는 2차까지만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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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유지가 된다면...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AI, 로봇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커질 테고...
그 여파로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됨)
대기업들은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해외에 새롭게 공장을 짓는 것으로 노조의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