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에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blackeyedm (86)in Korea • 한국 • KR • KO • yesterday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확정했고,
올해(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전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2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입법을 무산 시켰습니다.

하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제는 여당의 인원만으로 노란봉투법은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는...
2조 2호 사용자 범위(사용자 정의) 확대,
2조 5호 노동쟁의 개념 확대(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3조(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 신설)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주요 내용이고,
2조 2호와 2조 5호는 개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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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2조 2호 사용자 범위(사용자 정의) 확대를 자세히 알아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입니다.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국내 자동차, 조선 업체의 수백, 수천 개 하청 업체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느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테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부분에 따라서 기업이 과도한 형사 처벌 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가 2420곳, 삼성중공업 1차 협력사는 1430곳입니다.
이들이 모두 교섭 요청하면...
정상적인 경영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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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2조 5호 노동쟁의 정의는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으로 넓히는 내용에서는 노조가 해외 투자나 공장 이전을 이유로 파업을 나서게 되면...

이 과정에서 회사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협상 대상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우려하는 이 법안을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노란봉투법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면...
노동자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어떻게든 공장을 이전하려고 할 것이고..
그 여파는...
기업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손해가 올 테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가게들의 손님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주식시장으로 넓힌다면...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