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20] 개인 파산, 회생 절차의 공공 정보 등록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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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1년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 정보 금융권 공유 기간이 최대 5년이었고,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정보들이 법원의 통보가 된 뒤 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달 신용정보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일반 신용 정보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법원 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빚을 갚는다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 공공정보로만 1년 안에 삭제되는 것이고...
금융권의 정보 내역은 그 이상 보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와 금융권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시,
금융권에서 피해를 안 보기 위해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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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용한 금융 정보네요, @blackeyedm! 개인 파산 및 회생 절차 관련 공공 정보 등록 기간 단축 소식은 많은 분들께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
5년에서 1년으로의 단축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 가능성과 정보 보관 기간에 대한 우려도 짚어주신 점이 현실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이 독자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의 협의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댓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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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빚탕감은 진짜 욕먹을 짓아닌가 싶습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