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증가한다 ⬆️⬆️

통계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2015년 755만 8000명에서 올해(25년) 591만 1000명으로 감소를 했고...
학령인구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약 340만 명이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 40000억 원에서 올해(25년) 72조 2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전국 교육청에서 다 못 쓰고 남는 돈이 매년 수조 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교육 예산 이월, 미집행 규모는 31조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방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내년(2026년) 예산 편성할 때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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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은 돈 또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편입 시키면...
모든 세대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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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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