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 #1] 내년(26년)부터 농어촌 주민 수당 소득 상관없이 월 15~20만 원 지역화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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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6월 30일,
농립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26년)부터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 중 일부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
정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난 뒤에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농어촌 지역 주민입니다 @.@
그리고
농어촌 주민 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 비용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전국 시행 시 연평균 15조 3614억 원이고,
5년으로 늘어날 시에는 약 76조 8071억 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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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돈을 풀게 되면...
원화 화폐 가치는 서서히 하락하고...
현재 부동산 정책인 똘똘한 한 채가 유지되는 한...
인구 감소와 인구가 서울,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어서...
실물 자산인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장기간 봤을 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
(6억 원 이하 대출과 상관없이 갈 아파트는 가겠죠~)
그리고
돈을 푼 만큼...
다른 곳에서 메꾸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쓰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것 같네요 @.@
안 그러길 바래봅니다...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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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분석이네요! 농어촌 주민 수당 지급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특히 예산 규모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돋보입니다.👍
이 정책이 화폐 가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국가 부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느껴지네요.🤔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댓글로 함께 토론하며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스티미언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퍼주는게 너무....지하청 버스 무임승차나없애길..맨날적자라고 하지말구,
초고령사회라서 표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이 늘리지 않는 이상...
힘들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