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EU 관세, 7월로 연기
트럼프가 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 관세가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애초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일정이 7월 9일로 미뤄졌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된 뉴스에 따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유예 소식에 미국 증시는 안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근본적인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상된 수순”이라는 시장 반응 – 학습효과인가, 무기력인가
언론과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EU 관세 연기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특별히 놀랍거나 새로운 국면은 아니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소위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대중국 관세를 처음에는 145% 같은 자극적인 수치로 예고하다가, 실제 시행 시에는 점진적으로 후퇴하며 30% 수준에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공포로 시작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실행단계에서는 물러서는 전형적인 전략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정책의 신뢰도는 하락합니다. 결국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격언만 더욱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돈’… 풀어놓은 돈은 걷히지 않고, 적자는 늘어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각국, 특히 미국이 지난 수년간 양적완화 등으로 시중에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은 제시되지도, 실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권은 단기적인 인기를 위해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차기 정부에게 ‘경제 폭탄’을 넘기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무지한 대중이 낳은 무능하고 도덕성 결여된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잘못된 정책과 거짓된 메시지는 사회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가난입니다.
가난은 다시 새로운 거짓말과 단기적 인기 전략으로 덮이면서, 재정적자와 부채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런 구조적 악순환은 단기적 정치 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