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721] 스테이블 코인 리뷰#3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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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급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음
－발행 자격, 규제 체계, 준비자산 요건, 이자지급 금지,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명시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 심의 및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음

지니어스액트는 이미 상하원을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획득한 상태로 보입니다.

WLFI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해충돌로 이어짐

트럼프家가 운영하는 WLFI, 스테이블코인 USD1 발행

－WLFI(World Liberty Financial)는 트럼프의 장남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회사로 2024년 9월에 출범
－지난 3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Genius Act와 트럼프家의 WLFI에서 출시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
－민주당 Elizabeth Ann Warren 상원의원은 “Crypto Bill Creates a 'Superhighway' for Trump Corruption”라고 발언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French Hill은 Genius Act 법안의 통과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
－트럼프 가족과의 이해충돌 문제 뿐만 아니라 국외 집행 능력, 주 및 연방 기관의 역할,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따른 은행업에서의 분리 문제 등에서 상하원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

시간이 지난 리포트이므로 Update가 정확히 안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WLFI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지속적인 트럼프의 정치적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주말)에는 엡스타인 리스트 관련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WLFI 관련해서도 복합적 영향을 받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등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움직임

민간 참여 속도도 빠름

－이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현금/카드 거래를 이전하면서 수수료 수십억 달러 절감 가능
(가맹점들은 2~3%의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이를 대폭 절감해 현금을 확보하는데 용이해짐)
－판매 대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해외에 공급업체가 있는 판매자에게 특히 유리
－국경 간 거래에서도 SWIFT가 필요 없음
－ Amazon은 온라인 구매용 회사 자체 코인을 발행하거나,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외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검토하는 중
－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 네트워크 기업들의 대안적 결제 수단으로서 부상할 가능성
－ Genius Act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소매업체들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

Genius Act가 최종 통과됨에 따라 핀테크업체, 레거시 금융,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혹은 기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화폐 대체 가능성을 우려

－민간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약하고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투기적인 가상자산 거래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시장 무결성 훼손, 투자자 보호 문제,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악용될 위험
－그 중 건전성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예금 예치 은행의 건전성도 중요함. SVB 사태와 같이 뱅크런 발생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달러 환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
－EU, 영국, 홍콩 등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병렬 추진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자산의 운용 유연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글로벌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을 보면 페깅 관련한 건전성 이슈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부의 화폐 시뇨리지 권한 훼손에 따른 금융 안정성 이슈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