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4] 진격의 스테이블코인#7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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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② EU

국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MiCA, 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n)’ 주목
-MiCA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담긴 법안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CASP,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와 가상자산 발행 등의 내용 포함.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2024년 6월 30일 시행되었으며 그 외의 내용은 12월 30일 전면 시행
▶MiCA는 가상자산을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과, 그 외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에 따른 규제 도입

MiCA 법안에서는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그외 가상자산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② EU: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 토큰과 자산준거 토큰’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ART, Asset Referenced Token)과 전자화폐토큰(EMT, E-Money Token)으로 분류
-자산준거토큰(ART): 하나 또는 복수의 가상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 조합의 가치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전자화폐토큰(EMT): 교환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상자산으로서 단일 법정화폐와 1:1 비율로 가치 유지
▶ART와 EMT 모두 감독기관의 관리하에서 발행되어야 하고 주요 내용이 담긴 백서를 공시해야 하는 등 규제 내용은 유사. 다만, EMT 토큰은 전자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인 자격이 제한적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나뉘는 데 언뜻 보기에는 자산준거토큰은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② EU: 금융안정을 위한 중요 토큰 추가 규제

토큰 보유자 1천만명 이상; 시가총액 50억유로 이상; 250만 트랜젝션 이상 등의 조건 충족시 유동성 테스트 수행 등 보다 엄격한 추가 규제를 가하도록 법안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12.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③ 홍콩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coin Bill)을 통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는 2022년 1월부터 추진.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논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시작.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규제 시행 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24년 7월 18일 3곳의 샌드박스 참여 기업 선정. 참여 기업은 ① JINGDONG Coinlink Technology Hong Kong Limited ② RD InnoTech Limited ③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Limited, Animoca Brands Limited, Hong Kong Telecommunications (HKT) Limited

홍콩의 경우에는 이미 5월에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13.③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요 내용

홍콩 법안은 홍콩 달러 등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Sepcified Stablecoin)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 알고리즘 기반이나 법정화폐 외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법안 내에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Specified Stablecoin)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는 해당 법에서 실제로 규제되는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명확히 하기 위함
▶또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홍콩 내 발행하는 행위, 해외 발행하는 행위 등) 시 라이선스 획득 의무, 발행인 자격 요건, 자기자본 요건,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명시

홍콩의 법안은 규제대상과 비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대상에 대해서 명시적 규제요건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④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MAS), 2023년 8월 싱가포르 달러, 혹은 G10 통화에 연동된 단일 법정통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공개
-해당 프레임워크는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에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역시 발행인 및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따라서 앞서 살펴본 미국 GENIUS Act와 EU의 MiCA 내 EMT 규제 체계와 유사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 MiCA/Genius Act 등과 유사하나 상환요건이 5영업일 이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이해 보이네요.

15.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확인되는 공통점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준비자산 보유 등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국의 규제 틀은 유사
-① 발행인에 대한 엄격한 자격 및 요건(정부 기관 승인 등) ② 준비자산 허용 범위 및 관리 ③ 이용자 상환보상청구권 보장 ④ 준비자산 등 주요 정보 공시 의무 등
▶이번에 발의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발행인 자격 및 요건,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체계 등에 대한 내용 포함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글로벌 표준 및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담아 표준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시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